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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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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고, 아일랜드법인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1] 건축사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
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는 다를 수 있음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1]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2] 피고인이 ‘甲 등과 공동하여 乙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乙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