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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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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8. 7. 2018가단202207]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은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명백하게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2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 2014. 11. 7. 2013나25867]
2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판결문들의 문구만으로는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복구의 합의인지, 양도담보의 합의인지 또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일응 유지하면서 사후적으로 환매조건을 정한...
3	조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14. 2. 4. 2013나25607]
3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따...
4	소속 공무원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영동지원 2013. 8. 16. 2013가단1302]
4	원고는 구제절차를 밟은 바도 없으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속 공무원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5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영동지원 2013. 6. 21. 2013가단262]
5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양도가 이루어졌던 점, 매수인과의 소송경과 및 조정내용에 비추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밟...
6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125 판결]
6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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