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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판결]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2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합77 판결]
    ... 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1.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죄명:강제추행미수)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4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누42712 판결]
    ... 【피고, 피항소인】 강서구보건소장【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7264 판결【변론종결】2012. 5. 9.【주 문】 1. 원고 항소를...
    5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1]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및 그 상대방

    [2] 피고인이 甲의 명예를 훼손하고 甲...
    6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7264 판결]
    ... ‘○○○약국’을 개설한 이래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3. 7.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소외 1(항소심판결의 소외인)이 2009. 8....
    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1두13064]
    ...,2009구단1726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8303,2심-서울고등법원,2011누39716,4심【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38303]
    ...,2009구단17264,1심-대법원,2011두13064,3심-서울고등법원,2011누39716,4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39716]
    ...,2009구단1726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8303,2심-대법원,2011두13064,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3....
    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7264]
    ...,2010누38303,2심-대법원,2011두13064,3심-서울고등법원,2011누39716,4심【주문】1. 피고가 200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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