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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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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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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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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1	...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2	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2	[1]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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