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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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강간[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
1	[1]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
2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2	...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 9.경부터 2013. 6.경까지 백현동 부지와...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서울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3노2003 판결]
3	... 없다[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2011. 12. 1.자 임시주주총회... 있기는 하나(증기기록 3권 1880, 1900, 1902, 1927면), 해당 보험료가 그...
4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2021구합61598]
4	이 사건 쟁점금원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용역의 ...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 확정]
5	甲이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
6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6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간접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증거만...
7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노2979 판결]
7	...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8	채무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18누3869 판결]
8	... 원고를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650-13,485?단독1902.9551?공동4,4602.912,934??(나) 급수량 산정 ○...
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9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10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715 판결]
10	...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한...
11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11	.... 6. 23. 17:2520,050◁◁◁우체국862011. 6. 23. 17:3217,190(상호명 16...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12	상표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2260 판결]
12	...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그러나 최근에는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3	...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발언하고, 2011. 11. 18. 전부서장회의에서... 계획(증거목록 순번 1789, 1884, 1885, 1902 내지 1904, 2149), [(언론 매체 31...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2215 판결]
14	...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그러나 최근에는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45165 판결]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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