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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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285 판결]
1	...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등...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1932쪽). (라) 공소외 2 변호사의 사무실...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0767 판결]
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
3	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4. 13. 2021구합14943]
3	쟁점미등기 주택이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지 쟁점주택을 무상 사용수익한 자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보기 어렵다
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4	...?(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매출유형2011...,05445,8592018 상반기61028,019,17026,158,9771,860,1932,443,84850,84842,146〈표 1-48〉원고...
5	미성년자입양허가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5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 확정]
6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
7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0. 6. 26. 자 2019모3197 결정]
7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
8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2025746 판결]
8	... 명의로 사정받고, 1929. 8. 26.부터 1932. 3. 3.까지 같은 목록 제10, 35, 36, 37... 자”로서 구 친일재산귀속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9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
10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5가합25888 판결]
10	...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각 토지는 소외인이 1910. 9. 6.부터 1932. 3. 3.까지 사이에 일본제국주의에...
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합741 판결]
11	...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2011. 7. 22.)부터 원금상환기일 1개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932쪽, 1934쪽, 1936쪽, 1973쪽), 위...
12	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610 판결]
12	...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살펴 본... 점령했을 때, … 이때 원래 1932년에 도입되었던 위안소 계획이...
13	아파트 양도 당시 자녀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7. 6. 14. 2015구단56093]
13	고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던 양도자가 대형아파트에서 고액의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홀로 거주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양도자가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14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한 처분임.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165]
14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15	수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
15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재심심판법원이 선고할 주문(=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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