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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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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9노760 판결]
    ... 4권 2109, 2111, 2154, 2165, 2170쪽 등), ⑥ 개인과 법인인...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3 판결 등 참조). 제2...
    2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 1812, 2153 내지 2161, 2164, 2166 내지 2170쪽, 12권 제10047 내지 10059쪽), 위.... 12. 4.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후 2011. 1. 17.경 (부대명 생략) 기능 강화...
    3 농지법위반  [대법원 2018. 11. 2. 자 2018마5608 결정]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및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 없이 이행강제...
    4 대여금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1] 낙찰계에서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받은 계원이 낼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내는 것의 법적 성질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이행강제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법적 성격 /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
    6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으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서울행정법원 2012. 8. 22. 2012구단2170]

    최초 보상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으므로 부동산 양도시...
    7 손해배상(지)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 : 항소]

    [1] 과자류 제조업체 甲을 운영하는 乙이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등록을 마치고 제품을 개발·출시한 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 품질을 개...
    8 사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
    9 정치자금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고합1539 판결]
    .... 12. 23.자로 소급하여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무실을..."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170쪽),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1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6. 선고 2001고단9724 판결]
    ... 1157쪽까지),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1983쪽에서 2011쪽까지), 6·25필화사건을 되돌아보며(2170쪽에서 2183쪽까지) 1. 조선통사(하) 일부(수사기록...
    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14644]
    ...,2009구단3426,1심-부산고등법원,2011누2170,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원심판결 및...
    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1누2170]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3426,1심-대법원,2012두1464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3426]
    ...,2011누2170,2심-대법원,2012두146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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