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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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등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1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45954 판결]
2	[1]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의 본문 및 부칙 규정 외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특별한 ...
3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8. 6. 28. 2017누3952]
3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원고 본인 또는 가족관계 내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2224, 2267), 공소외 1(순번 2225, 2233, 2363), 공소외 50(순번 2246), 공소외...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434), 2011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5	... 2224, 2267), 피고인 2(순번 2225, 2233, 2363), 공소외 81(순번 2234), 공소외...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6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 [광주지방법원 2017. 5. 11. 2014구합12161]
6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원고 본인 또는 가족관계 내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관...
7	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1고합1600 판결]
7	.... 4. 3.로부터 1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2. 22.에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33쪽). 공소외 2는 1997. 8. 18....
8	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8. 2014구단15231]
8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
9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233]
9	고지서가 원고의 실제 주소지로 송달되고 배우자가 이를 수령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공사비용은 공사금액에서 감액될 성질이 아님은 물론이고 법인 손금에 영향을 미칠 뿐 원고에게 귀...
10	사기·의료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노2225 판결]
10	... 2013. 12. 5. 선고 2013고단1712, 2110(병합), 2233(병합)(분리) 판결 / 2....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1. 4.경 피고인 2에게 2억 1천만 원에...
11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26. 2012가단43324]
11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집행법원은 ...
12	인용부분의 전제가 된 조세심판원 판단의 기속력은 기각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11. 2012구합2233]
12	조세심판원이 당초 처분 중 ’원고가 2008. 6. 30.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만을 인용하고，나머지 부분는 기각...
1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 2012. 5. 23. 2011구합2233]
13	부동산 처분 당시 수감 중이었다는 사실이나,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시 취득?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감액경정 등을 하였다는 사정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
1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상해·재물 손괴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233 판결]
14	[1] 친고죄로 기소된 후 고소 취소되더라도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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