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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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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19가합111487 판결]
    ... 기재에 의하면, 원고 3이 2011. 11. 12. ◇◇맨션(호수 6 생략) 중 1/5...,969,0843/11394,355,20424,307,420원고 2279,108,4162/11262,903,46916,204,947원고 3279,108...
    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2019누37228]

    허위거래 상대방에게 허위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부가가치세의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
    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 1. 17. 2018구합63175]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제적기간 10년 적용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고, 자금 유용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
    4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
    ...=③/④)피고 19,840,726,580465,626,2279,375,100,3539,375,100,353/18,144,934,732피고 38...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5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 제1호증의 2, 공판기록 2279~2283쪽), 만일 피고인 1이 공소외 25... 둔 2010. 4. 이후에도 공소외 25 법인에 2011. 12.경까지 사료를 공급하였는바,...
    7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4. 3. 27. 2013나30398]

    통정한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그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
    8 의료 유사 업소 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누684 판결]
    ... 판결【변론종결】2011. 7. 7.【주 문】1. 제1심 판결을... 정하였다가, 그 후 1971. 1. 13. 법률 제2279호로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 원금상환일은 그로부터 5년 뒤인 2011. 11. 3.로 정해졌다), 같은 날 이 사건... 제1권 2286, 2277, 2279면). (다) 위와 같이 계열사들이...
    10 병역 감면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279 판결]

    [1] 구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1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사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279 판결]

    [1] 피고인이 필요적 변호사건인 ‘흉기휴대 상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후 ‘사기죄’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
    1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298]
    ... 2011. 6. 30.까지는 ○○○○○○○과, 2011. 7. 1.부터 2013. 1. 30.까지는.... 1.2787%2013. 2.2279%2013. 3.2684%2013. 4.2790%2013. 5.2271%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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