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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
1	[1]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2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2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회사성립 후 또...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3	... 소속 군인들이 포함된, 총기로 무장한 300여 명의 계엄군으로 하여금...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4	자재임대료등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4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
5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5	...,000,000원♡♡♡유한회사대여원리금62011. 12. 16.100,166,900... 세무서종합부동산세 등152025. 5. 20.300,000,000원파주 세무서종합부동산세...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6	... 피고 앞으로 부과된 세금 합계 300,211,97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왔고,... 하는바(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7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7	..., 171, 180, 181, 182, 189, 193, 198, 215, 295, 300, 306, 477 내지 479)1.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8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판결]
8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甲 중국회사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
9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9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10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10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범의의 단일성과...
11	집행문부여의 소 [창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나115462 판결]
11	... 1일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각 6,300만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12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12	...,229,0001,126세대2층79,300,0003층80,800,0004층~최상층81,300...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13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1가합580165 판결 : 항소]
13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국내에 유입되어 빠르게 확산하자, 국가가 이를 ...
14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
14	[1]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의미 /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원인급여...
15	대여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15	[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과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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