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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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1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2	... 대표이사 공소외 102는 2011. 11.경부터 2015. 3.경까지, 2016. 6... 하였다고 진술하면서(증11-3682), ‘미국의 자율주행 플랫폼...
3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501 판결]
3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4	공무집행방해 [전주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887 판결]
4	...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5	[1]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을 하여야 하는 시기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 경찰관이 적...
6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6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7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인 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8	[1]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47361 판결]
9	... 703,729,92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28,239, 020원의...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36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10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10	[1] 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행위로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
11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2449 판결]
11	...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이는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12	[1]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13	[1]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
14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9. 18. 2015구합59150]
14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공급받는자의 대표자 성명만이 다르다고 해도 ...
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15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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