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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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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이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도 소급...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
    3 구상금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1] 회사가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 외에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
    4 재건축 결의 부존재 확인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4975 판결]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5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 1143, 1144, 1145, 1146(각 병합)...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6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참조). (다)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1]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공여자 甲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진...
    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나85579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0. 8. 27. 선고 2010가합3809 판결【변론종결】2011. 3. 18.【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9 건물등 철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1] 집합건물의 외벽 바깥쪽 면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정한 관리단이 어떠한 조직행위를...
    10 시정명령등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누3809 판결]
    ...,6640.4～1.92,671-9,992293,7113.4031소외 27 주식회사-3.8～-21.8-156,8292.4～24.3132,627-24,2011,664,8261.4532소외 28 주식회사-2.2～-4.3-48,6863.7～3.946,922-1,7631,45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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