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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서울행정법원 2021. 9. 7. 2020구합4451]
1	원고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인테리어 공사로 사업자등록한 후 매출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지출된바 없으며, 위 사업장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사업을 종료하는 단계에...
2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0. 8. 21. 2018구합53713]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
3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2018누78185]
3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969 판결]
4	... 20065,503-3,3837,4451,004 20075,346-3,2649,3311,693 200813,415-4,19711...-4,19711,659-384 200911,908-8,475?? 201013,382-11,814?? 201120,343-14,438?? 201239,1132,136?? 나)...
5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
5	...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2701/10819,12722012. 9. 30.상속세482,386,4451/3016,079,54832012. 10. 2.임대차보증금...
6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자경농민 아님 [제주지방법원 2015. 10. 14. 2014구합5396]
6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7	[1]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
8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3. 2. 15. 2012재두473]
8	재심청구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과 재심대상판결은 서로 다른 법령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각각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재심대상판결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의견...
9	양수금·사해 행위 취소·사해 행위 취소 [부산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0가합13117 판결 : 항소]
9	사격장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격장 운영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乙 등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
10	[1]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고합1500 판결]
11	... 유예한다.이 법원 2010초기4451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3. 목록...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6. 2011고합40 사건 : 피고인 1의 2009. 9.경...
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2구단4451]
12	... 의견 없음- 단기간(6개월 정도)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 영구장해3) 2011. 7. 19.자 진료의뢰서(○○○○병원 의사 소외2)- 상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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