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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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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종합하면, 피고인 3은 적어도 2011. 5.경(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2465 판결]
    ...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376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1]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비자금’이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 2는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인 2011. 4.경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노162 판결]
    ...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1(이하...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2014. 9. 12. 선고 2014노668 판결]
    ...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구...,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의미 및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같은 법 위반(횡령)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노513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

    [1] ‘체포·구속인접견부’의 증거능력

    [2] 탄핵증거의 증명력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 원금상환일은 그로부터 5년 뒤인 2011. 11. 3.로 정해졌다), 같은 날 이...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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