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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
1	... 수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35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의 이...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2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
3	...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7도8552 판결 참조)....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4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노690 판결]
4	...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
5	... 않는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608 판결, 대법원 2010. 1. 14....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6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의 규정 취지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
7	손해배상금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35 판결]
7	[1]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사용상...
8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
8	...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참조)....-87), 6031.bmp, 6032.bmp, 6033.bmp, 6034.bmp, 6035.bmp, 6036.bmp, 6037.bmp, 6038.bmp, 6039.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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