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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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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합1098 판결]
    ...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또한 위...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나. 비공지성... 방법’이라는 특허를 출원하여 2011. 4. 5. 등록받았다(20: 열실드, 100: 2색...
    3 기술료등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1039 판결]
    ...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66252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위...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합리적인 노력에...
    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4661 판결, 대법원 2011....
    5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자 2018라20045 결정]
    ... 2건의 특허출원을 하였고, 2011. 11. 16. (특허등록번호 3...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 2는 피해자 회사의 재직 중인 2011. 4.경 이 사건 각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58000 판결]
    ... 분합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21,531--4,4614,6223,9375,5912,920 (라) 이 사건 차명계좌 중...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74837 판결]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집단 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2] ‘군검찰’, ‘육군 법무실’, ‘육군 검찰’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육군...
    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1]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
    10 손해배상(지)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 : 항소]

    [1] 과자류 제조업체 甲을 운영하는 乙이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등록을 마치고 제품을 개발·출시한 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 품질을 개...
    11 가처분이의  [서울고등법원 2011. 8. 1. 자 2010라384 결정]
    ... 1은 2011. 1. 18.까지, 피신청인 2는 2011. 10. 31.까지 신청 외 주식회사...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19647 판결]
    ... 2009구합52264 판결【변론종결】2011. 6. 2.【주 문】 1. 제1심 판결을...,4402,8773,228실적2,0771,1211,8842,209- 2,6223,5222,9112,0354,0983,2673,569비율38% 36%...
    13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 2009. 5. 31. 대차대조표 첨부(10권 6223쪽), 피고인 1의 공소외 25 주식회사 BW... 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인 2011. 10. 31.이 경과하면 공소외 7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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