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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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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甲의 고소를 기초로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甲의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어 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1]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 시 및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함
원고가 주식을 확정적으로 인수하여 주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동업약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1차 주식인수약정에 의한 채권적 권리를...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