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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1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회사성립 후 또...
2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2	... 514,023,188,443원(= 수수료 및 이자비용 80,235,639,692원 + 직원급여, 세금, 용역비 등... 및♤♤♤투자증권대여원리금52011. 12. 12.50,000,000...
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누64156 판결]
3	...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52,210,639,808원에서 51,767,765,939원으로 감액...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24820 판결)을 원용하며 본점...
4	손해배상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4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
5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5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
6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2024구합20612]
6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
7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30. 2022구합83670]
7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만을...
8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8	... 않아 소송으로 이행된 후 2011. 4. 26. 그 소(이하 ‘이 사건... 위한 수수료 및 이자비용 약 80,235,639,692원, 이 사건 사업 관련...
9	가업승계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2023구합73107]
9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10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4. 6. 26. 선고 2022누1383 판결]
10	... 내용이다. 5) 비행단장은 2011.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 및... 보관예치금(이자포함) 129,394,639원을 더한 합계 미정산 잔액이 550,926...
11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4. 6. 14. 2020구합52027 처분청 일부 패소]
11	... 것인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2,215,639.7㎡(2~6단계 과세면적...
12	구상금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4. 5. 22. 선고 2022나50421 판결]
12	...,343,613원 + 중도상환수수료 1,011,639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
13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광주지방법원 2024. 2. 8. 2023구합12248]
13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
14	건물인도 [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나52324 판결]
14	...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6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 2는 2011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5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누47628 판결]
15	...-6-10108005652015.01 수시분고지3,639,5700종합소득세2015-01-316,139...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16. 11.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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