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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501 판결]
1	..., 2016고단1037(병합), 2016고단6858(병합) 판결【주 문】...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2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임 [울산지방법원 2013. 12. 5. 2012구합1802]
2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그 진위여부를 미확인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
3	[1]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특수성 [2] 정치적...
4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 2012. 9. 21. 2011누2439]
4	원고들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결정이 있었다면 납부불성실 가...
5	교통세 등을 징수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2. 8. 22. 2011누2422]
5	이 사건 처분은 교통세 과세물품의 반출자인 원고가 당해 물품이 농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물품이 농업용으로 반입되지 아니 하고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6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858 판결]
6	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甲 정유회사가 乙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
7	공무집행 방해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858 판결]
7	[1]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 ...
8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1582 판결]
8	명의수탁자가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류 소지 사실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소극)
9	보험급여 대체지급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423]
9	... × 365/12 × 50% × (172.0257 - 11.6858)}도 포함되어 있었다.라.... 수 없다고 해석된다(서울행정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3158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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