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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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판결]
1	[1]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
2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0. 28. 2019구단6264]
2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3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3	[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한 경우, 양...
4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4	[1]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
5	추심금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58609 판결]
5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
6	살인미수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238 판결]
6	...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그리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 둘 이상이 병합되어 있고...
7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2013누1517]
7	대토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3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8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상해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13896 판결]
8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절차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 공판...
9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체토지 소재지에서 거주와 자경을 시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2. 12. 14. 2012구단7106]
9	주민등록표상 대체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과세관청의 현지확인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던 점, 현지확인시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
10	강간상해·절도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760 판결]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 3. 31. 개정되기 전에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위 죄가 위와 같이 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
11	강제추행치상·공갈·상해·감금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484 판결]
11	[1]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
12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 자 2011라569 결정]
12	... 4인)【채무자, 상대방】【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17.자 2011카단7106 결정【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13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절차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 공...
14	대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 12. 22. 2011두7106 처분청패소]
14	....-------------------------------------------------------【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10누2387 판결】【주문】 처분청패소1. 피고의 항소를...
15	강간치상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15	[1]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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