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0건
총 10건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동시이행항변권의 포기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해당하고,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
[1]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배된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假名)으로 기재한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일반적인 거래가액이 비교대상아파트 보다 낮은 가액으로 형성되었고 상속개시일부터 비교대상아파트 거래일까지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대하여 금원 차용 및 변제, 기부, 이자 지급에 관한 금원인출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 등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는바, 거액의 금전을 현금으로 서로 주고받았다는...
아파트분양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이른바 ‘예약매출’의 경우 분양손익의 귀속은 주택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 즉 작업진행률(총공사예정비에 대한 사업연도말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