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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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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2020나2045729]
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2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8구합78640 판결]
2	...,839,4201,975,5532,071,3872,180,170886,7931,042,3601,077,7761,108,00720시간 /...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
3	... 미체결된 선박의 지급일정은 2011년 이후로 이연되어 있어... 분기제 43 (전) 분기최소리스료1,249,878,7931,661,374,650 (2) 당사가...
4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3. 7. 11. 2013나40237]
4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
5	국가보안법 위반(기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5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피고인 등...
6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3. 1. 8. 2011가단73386]
6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
7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가합23130 판결]
7	... 같은 지원 2005. 2. 5. 접수 제793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원고들 및 신한은행은 2011. 2.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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