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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들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21-8015). (3) 피고인 12는 아래와 같이 2017. 11.... 대표이사 공소외 102는 2011. 11.경부터 2015. 3.경까지, 2016. 6...
2	법인에 대한 지방세감면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에도 함께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2. 2. 9. 2011두27506 처분청승소]
2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0. 18. 선고 2011누626 판결】...,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	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3	[1]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공사 현장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다가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에는 ...
4	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09나19857 판결]
4	... 2007가합3472 판결【변론종결】2011. 4. 12.【주 문】1. 제1심 판결을...,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5	... 원금상환일은 그로부터 5년 뒤인 2011. 11. 3.로 정해졌다), 같은 날 이... 있다(수사기록 제2권 7740, 7960, 8015면). (2) 이 사건 본사 부지의...
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465]
6	... 판금작업)○ 2011. 11.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12.29.16572120/801410221228241302010.12.29.16566140/8015.1116195331938○ 2010. 12. 29. :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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