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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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1	[1]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구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 : 확정]
2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주거에서 대마 ...
3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3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4	... 및 집행내역’ 엑셀파일(증21-8125)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5...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5060 판결, 2015. 12. 23. 선고...
5	전부금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5	[1]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 [2]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의 시기(=상계적상 시) 및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6	매매대금반환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6	...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의하면, 제1토지에는 현재 2011. 1.경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원고...
7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874 판결]
7	..., 2009년 521,508TEU, 2010년 689,696TEU, 2011년 748,764TEU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알...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8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8	[1]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있는지...
9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69203 판결]
9	[1] 등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10	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 2014. 9. 3. 2014구합1523]
10	원고가 받은 금액은 원고가 AA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AA와 AA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AA를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원고와 AA...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11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2] 형사소송법...
1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12	[1]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2] 甲이 乙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대...
13	약정금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2나89360 판결]
13	...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계의... 수동채권(=접속통화료 채권) 중 2011. 2. 28.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채권과 VM...
14	소송비용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14	[1]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행사에서 ‘부담부분’의 의미 및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가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연대채무자...
15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3노120 판결]
15	...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진술거부권 고지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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