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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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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토지들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전·답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및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허위로 증명된 이상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는지와...
[1] 통상임금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 온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