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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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광주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12766 판결]
1	...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참조). (4) 다만, 재량권...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대법원 2017. 6. 19....
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2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
3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3	[1]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
4	거절결정(디) [특허법원 2020. 5. 8. 선고 2019허6273 판결 : 확정]
4	甲 외국회사가 대상물품을 ‘특수기호 글자체’로 하는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디자인의 지정도면이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5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5	[1]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 행정처분의 성립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
6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4. 2017가합39479]
6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을 잘못 해석하여 이...
7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7	[1] 행정처분이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한지 및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처분이 반드시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때 처분의 적...
8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고, 과세처분 당시 적법한 산식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바,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 2016가합576353]
8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당연 무효이나,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과세처분 당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산식에 의하여...
9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예정하고 있는 산식을 잘못 이해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2016가단5296662]
9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관련 시행령이 예정하고 있는 산식을 잘못 이해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거나 및 공무원 개인을...
1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52378 판결]
10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의 대외적 ...
11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3. 2016가합576537]
11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당연 무효이나,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12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101977 판결]
12	... 20112011. 11. 16.383,817,66076,763,5302011. 12. 15.191,908,83038,381,770 2012. 2. 15...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참조).3) 그런데 이 사건...
13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6. 2016가합507531]
13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당연무효이나,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1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대구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6041 판결]
14	...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위... 하고(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원고의 행위가 구...
15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개정 전보다 적게 공제됨에 따라 공제가 제외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2015구합67755]
15	종부세 과세대상 금액(과세기준 초과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이고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개정 전보다 적게 공제됨에 따라 공제가 제외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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