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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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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248 판결]
1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을 당시의 정비예정구역보다 정비구역이 확대되어 지정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2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10488 판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
3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13. 1. 31. 자 2011아73 결정]
3	[1]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2] ...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판결]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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