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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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2023누42128]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1누63022 판결]
2	... 과정에서 익명화된 참고인들은 모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참조). 다만...
3	이 사건 인출금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되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8. 10. 2021구합74199]
3	이 사건 인출금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인출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함
4	사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1841 판결]
4	...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5	...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발언하고, 2011. 11. 18. 전부서장회의에서... 게 문제예요. 내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6	징계처분등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6	[1]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
7	실물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에 소홀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9. 20. 2015구합647]
7	석유류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가 있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
8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제주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5구합145 판결 : 확정]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발령을 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위 인사발령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추천권을 침해...
9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10 판결]
9	... 퍼주기로 일관했을 때도 북한은 서해에서 두 차례나 무력살상도발을... 33(ID 1 생략)2011. 12. 23.?공소외 15가 부산에?? 개박살...
10	징계요구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2. 19. 선고 2013누3018 판결]
10	.... 1. 원고 1 : 피고가 2011. 10. 17.에 한 감사원법 제32조에... 상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11	징계처분등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47254 판결]
11	... 소방안전본부장 소외 1이 2011. 7. 22. 소방방재청장에... 상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참조. 한편 위 소외 1이 2012. 12. 31....
12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3. 9. 12. 2012구합35030]
12	공매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로 압류 물건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압류의 효력은 상실하므로 체납자에 대한 국세 등의 징수를 위한 압류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미 제3자 ...
13	불이익처분 원상회복등 요구처분 취소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13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
14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대전지방법원 2011. 9. 28. 2011구합1308]
14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
15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1누1214]
15	...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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