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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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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
1	[1] 구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지...
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
2	[1] 구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지...
3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6224 판결]
3	... 있는 점, ①, ②, ③구간은 모두 제2롯데월드의 진출입 통로로...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7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4	조합설립무효확인등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736 판결]
4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상태 및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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