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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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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2. 1. 26. 2020누10541 처분청 승소]
    ... 한다),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로 고쳐 쓴다.3.추가... 할 수는 없다(대법원2013. 11. 14.선고2011두18571판결 참조).나)급수조례...
    2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
    ...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당시부터 구두로 허락하였고, 2011. 3. 1. 건물사용 약정을 체결하고...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9누39866 판결]
    ...,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2. 28....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나) 구체적 판단 갑...
    4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9. 2020누42066]

    제보자의 막연한 추측으로 제공된 피제보자의 차명계좌정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금융거래를 일일이 검토한 뒤 매출누락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경우, 제보자가 ...
    5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20. 9. 24. 2020구합534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료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
    6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7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20구합51192 판결]
    ...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3. 8. 29. 선고 2011헌바176 전원재판부 결정의...
    8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57024 판결]
    ...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나) 제1심에서... 다르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참조). 따라서 의료법 등...
    9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대전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106469 판결]
    ... 같이 비공원시설(86,900㎡)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2) 판 단 가) 위...
    10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1]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11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단10431 판결]
    ...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12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2018구합69326]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
    13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광주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7누4504 판결]
    ...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참조), 피고는...
    14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누40080 판결]
    ...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2) 피고 1 장관의 이...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2011학년 내지 2013학년의 실제...
    15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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