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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24. 2023구단54092]
1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2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 8. 11. 2021구합101696]
2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국·공유지 무상취득분을 포함하여야하고 2015. 12. 31. 이전에 사업인정변경고시된 추가 사업지역면적도 포함하여 취득비율...
3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1. 9. 30. 2020구합51806]
3	원고 등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4	묵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송달은 적법하나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2020구합53163]
4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것은 적법하나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5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송 제기하였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12605]
5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최초처분에 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2013. 12. 31.경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9. 1. 30.에 제기되었으므로,...
6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강릉지원 2020. 3. 26. 2019구합30523]
6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
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646]
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8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2018구합90381]
8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9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13. 2018구합17107 기각]
9	...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11. 11. 24.선고2011두18786판결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4호증의 기재에...
10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1. 2018구합13013 처분청 승소]
10	...,대법원2011. 11. 24.선고2011두18786판결 등 참조).2)갑 제7호증,을...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2011. 11. 25.부터2년8개월이 지나서...
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단65753 판결]
11	...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그런데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12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종교단체가 직접사용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증여한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2423 처분청승소]
12	...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8786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13	송달효력 미미로 무효인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의 제소제한기간 [대법원 2016. 6. 28. 2016두37188 처분청패소]
13	....나. 피고는 2004. 12. 10.부터 2011. 6. 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한편 행정청의 처분의...
14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5구합73101]
14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15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10. 13. 2014구단2208]
15	조세심판원 결정 후 2014.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원고가 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조세심판원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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