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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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1	... 고민을 많이 했는데 피고인이 두 번째로 요구할 때는 본인이...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110 판결 등 참조). 나...
2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2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2796 판결]
3	.... ①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2007. 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2011년생 자녀가 1명 있다. ② 피고인은 ◇◇◇ 소속...
4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4	[1]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
5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5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6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2025746 판결]
6	... 한 자”로서 구 친일재산귀속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3)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두1257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더...
7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5가합25888 판결]
7	...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취소하고, 이 사건 귀속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8	공유자사이의 조정의 성립이 있다할지라도 재판에의한 공유물분할과 마찬가지로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4796]
8	조정에의한 공유물분할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나14939 판결]
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10가단207337... 사이에 자녀로 회평군, 영평군, 덕완군을 두었는데, 회평군은 1844년...
10	부외경비의 입증 및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 16. 2012누1917]
10	부외경비 입증과 매출누락액 등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달...
11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1누503 판결 : 상고]
11	[1] 친일재산확인결정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요건·절차·불복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2] 친일반민족행위...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12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13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두11454 판결]
13	[1]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에 의한 취득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취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친일반민족...
14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구고등법원 2012. 8. 17. 2011누2676]
14	주업인 약국 경영과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해 온 점, 상당한 규모의 양도 토지 외에도 다른 다른 토지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들은 자경한 사실이 없...
15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17557 판결]
15	[1]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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