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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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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써는 다툴 수 없음
세무조사착수가 적법한 이상 조사범위 확대는 적법한 재량범위 내이고,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고 ...
[1] 위임입법의 한계인 예측가능성의 의미와 그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질서위반행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급수설비의 사용자와 함께 수도요금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