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5262 판결]
1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
2	관리처분계획 취소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2	[1]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3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9375]
3	... 있어 그것만 좀 스트레스", 2011. 10. 20. "직장 다니고 있으나...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