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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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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10. 8. 2021구합20406]
1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이상 사회통념상 법인의 대표자가 납세고지서의 도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2	①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 [대법원 2019. 4. 25. 2019두30577 처분청승소]
2	....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토지"로 모두 고친다.·제1심 판결문 제7쪽...
3	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판결]
3	...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등 참조).나)... 가진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4	손해배상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4	...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가진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5	손해배상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5	...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가진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6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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