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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1	.... 6. 23. 17:2520,050◁◁◁우체국862011. 6. 23. 17:3217,190(상호명 16... 했다. 제가 근무한 2년 동안을 모두 합쳐도 □□□이 근무한 기간은...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발언하고, 2011. 11. 18. 전부서장회의에서... 게 문제예요. 내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3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3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취지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4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판결 : 확정]
4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 선등록국제상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
5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5	[1]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
6	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 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7. 2016구합10997]
6	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 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83709 판결]
7	...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나)...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8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누23103 판결]
8	... 대하여 한 부산지방검찰청 2011수내 제14호 사건기록에 대한...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판결]
9	[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
10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2016구합55810]
10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중 과세기관이 보유하는 과세정보에 관하여 그 비공개 요건 및 예외사유를 별도로 규정한 국세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일반의 공개에 관하여 규율한 ...
11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4구합4123 판결]
11	... 하였다(부산지검 2011수내제14호, 이하 위 사건...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본건에 관하여...
12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41878]
12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13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 상고]
13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乙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乙 회사 등과 업무제...
14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구합34181 판결]
14	...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51958호 사건의 수사 과정을...
15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15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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