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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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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2016구합2863]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의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
    2 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2015구합56922]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
    3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1]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 징수의무자에게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
    4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5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모두 감액하였다)...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등 참조).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5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감액,경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458]
    ... 및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등(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등 참조), 오히려 선행...
    6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723]
    .... 이 사건 소 중 2010, 2011, 2012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297]
    ...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192]
    ...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등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공사비 2,000만 원에 대한 정산은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039]
    ...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1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0026]
    ...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내지 2011년 산재보험료 합계 29,292,220원,... 하는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에...
    11 채권압류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052]
    ...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4, 을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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