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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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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두29052 판결]
1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을 고시하자, 인근 주민 甲이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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