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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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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파산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자 2022라21183 결정]
1	... 2012. 12. 13.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1두29144)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 1555 결정 등...
2	구상금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2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
3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3	[1]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 [2]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
4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2397 판결]
4	...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참조). 2) 한편, 위법한...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등 참조). 4) 위와 같은...
5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0. 14. 2015구합60540]
5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함
6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구합53651 판결]
6	... 위하여, 2007. 9. 4., 2010. 10. 15., 2011. 5. 13. 각 이 사건 골프장의... 맞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참조). 설령 ○○○가 이...
7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7	[1]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및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에 의한 영업양수신고나 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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