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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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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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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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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용검사처분취소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
1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용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30465 판결]
2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03. 12. 9. 선고 2000가합22908 판결]
3	... 안정성과 수익성의 면에서 모두 취약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1,550,000달러, 2010. 6. 7. 1,600,000달러, 2011. 6. 7. 1,600,000달러를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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