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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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지원금등추가징수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466 판결]
1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
2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10675 판결]
2	...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4. 선고 99두5870 판결, 위 대법원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3	해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3	... 순번 1부터 13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성희롱 등을 하여...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4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4	...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5	소하천정비법위반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564 판결]
5	[1]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5항, 제17조 제5호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4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
6	퇴교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6	[1] 행정청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
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7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
8	시정명령처분취소등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8	[1]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
9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7. 7. 선고 2015구합79413 판결 : 확정]
9	에티오피아 국적의 여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휴대전화로 “You are failed...
10	해고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60863 판결]
10	...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687). 다) 원고들이 항소를...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11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등 취소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1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12	직권면직처분취소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12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2] 공무원 인사관...
13	보험급여 등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102]
13	...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 규정의 취지는...
14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3누20608]
14	...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 규정의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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