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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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1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2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누57516 판결]
3	... 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안 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4	차별구제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8가합524424 판결]
4	...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하여 두고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게... 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0...
5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5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 모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
6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
7	마일리지청구의소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7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
8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8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
9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배제됨. [수원지방법원 2017. 6. 16. 2016구단9040]
9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모...
10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10	[1]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으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11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8324 판결]
11	[1]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으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
12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12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떤 사안이 국회가 형...
13	업무정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064 판결]
13	... 7일5응급구조사 미탑승2011. 7. 29.420,000원업무정지...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14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14	[1] 법률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을 한 경우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
15	간병급여부지급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160]
15	... 않는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간병이 필요한 사람’,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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