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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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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20779 판결]
    ...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56476 판결]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노5445 판결]
    ... 3이 약 5억 원의 범죄수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유무... 때 2년 동안 했다고 말했으므로, 2011.말이나 2012. 초부터 했을 것이라고...
    4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24476 판결]
    ...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 등 참조). 3)... 진료 부분 모두) 하위 20%에 해당하여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
    5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

    [1]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호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
    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14040]
    ...,2008구단2501,1심-부산고등법원,2011누3371,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1두30427]
    ...,1심-서울고등법원,2011누7795,2심【주문】상고비용은...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1누3371]
    ...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기업에 계속 근무하다가 2008. 1. 21. 경 그만 두었다.라) 원고는 2008. 2. 25. 경부동통 및 좌측상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2501]
    ...,2011누3371,2심-대법원,2012두14040,3심【주문】1. 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7795]
    ...,2009구단3371,1심-대법원,2011두3042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담배를 피웠고, 원고의 부모는 모두 뇌졸중 전력이 있다. 2004년부터...
    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3371]
    ...,2011누7795,2심-대법원,2011두30427,3심【주문】1. 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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