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법령명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어
  • AND 검색 : *, &, blank(공백)
  • OR 검색 : +, |
  • 문자열 검색 : 쌍따옴표(“ ”)
사건대상
판례등급
법원종류
참고법령
선고일자
~
출처
법원명
정렬방법
검색옵션 열기
검색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2024누21720 판결]
    ...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처분의 동일성이...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의 문언...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노697 판결]
    ...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피고인 1, 피고인 6에...-공소외 4 회사-금융자문계약서-20201106_v3.doc), 공소외 4 회사 법인...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4. 8. 8. 2024구합20391 처분청 패소]
    ... 것이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 판결 등 참조), 세금부과처분...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의...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1]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만이 구 법...
    5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과세전적부심 예외사유에 해당함  [대법원 2024. 7. 11. 2022두51048]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설령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누35826 판결]
    ... 제1, 2호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바, 이 사건... 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해석의...
    7 조업정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23039 판결]
    ... 것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해 두었다는 내용의 민원신고를 하였다. 이에... 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등을...
    8 위반차량운행정지등취소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7두70632 판결]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 및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후 그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
    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1. 3. 26. 2020구합24357 처분청 승소]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한다(대법원2013. 12. 12.선고2011두3388판결 등 참조).지방세법에...
    10 사업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누37033 판결]
    ... “제28조 제1호”로, 제7쪽 두 번째 글상자 내 제12행의 “제28조...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11 사업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누37033 판결]
    ... 제1항"을 "제28조 제1호"로, 제7쪽 두 번째 글상자 내 제12행의 "제28조...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12 사업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8947 판결]
    ...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3) 인정 사실가)...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직업안정법...
    13 사업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8947 판결]
    ...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가)...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직업안정법...
    14 시정명령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8089 판결]
    ...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15 보조금반환처분취소[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1 2 3
    /3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