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1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2	... 해당하는지에 판단한 이상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 - - - 96 99 6903,588...
3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2021가합511817]
3	이 사건 통고서의 범칙사항란과 적용사항란의 각 기재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통고처분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뚜렷히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4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2019구합63851]
4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압류를 해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5	물납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의 절차적 하자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1. 2019구합59158]
5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의...
6	해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 항소]
6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 등 인사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
7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7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8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나2001112 판결]
8	...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참조). 대법원은 앞서 본 1999. 6. 22. 선고 93누630 판결에서...
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구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누4657 판결 : 상고]
9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사학기관을 상대로 사학기관의 재산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10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6누82227 판결]
10	...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11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나115369 판결 : 상고]
11	甲이 乙 등을 대리한 丙 주식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12	등기에 기한 본등기 미이행 시 취득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2017. 9. 21. 2017두49539 처분청패소]
12	...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11. 3.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2) 이 사건...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52412 판결]
13	... 이 사건 철도역사를 준공한 2011. 10. 30.경 이후부터 계속하여... 타당하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14	조례무효확인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14	[1]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15	국세청의 양도사실 통보시 양수인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능 여부 [대법원 2016. 6. 9. 2016두34332 처분청패소]
15	...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2011. 12. 14. 최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