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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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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9. 4. 19. 2018누5049]
1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45165 판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6172 판결]
3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신설된 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일(=...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5049 판결]
4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
5	일련의 금지금 거래 중간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 하나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2. 4. 6. 2011누27157]
5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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