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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등록면허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5. 9. 5. 2024누16403 처분청 승소]
1	...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러한...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
2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대구고등법원 2024. 12. 6. 2024누11892]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1.1.1. 이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쟁점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울산지방법원 2024. 11. 5. 2023구단5704]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그 내용에 의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
4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9. 25. 2022누2294]
4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2023구단70834]
5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한 것은 이른바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
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단11170 판결]
6	...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또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7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종전 주택 양도일 [수원지방법원 2024. 9. 11. 2023구단11171]
7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
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4. 8. 30. 선고 2024누20314 판결]
8	.... 7. 19.【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2) 인정사실 을...
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4. 8. 30. 2024누20314]
9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취지에 합당한 해석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
1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7. 2023구합66788 기각]
10	... 제△지구시행인가2011. 7. 29.2014. 3. 1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나) 원고들이 제출한...
11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 사건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24. 8. 22. 2023구합24908]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1.1.1. 이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보유기간 기...
12	세무사의 과실로 잘못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6. 20. 2023구합53694]
12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기초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13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4. 6. 14. 2020구합52027 처분청 일부 패소]
13	... 2020. 2. 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것인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14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6. 2023구합35]
14	증여세 전자신고와 함께 제출한 서류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연부연납 허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5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4. 26. 2023누13100 처분청 승소]
15	.... 11. 11.선고2017두57769판결 등 참조).2)판단가)갑... 한다(대법원2013. 12. 26.선고2011두5940판결 등 참조).2)원고가 당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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