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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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상금증액 [서울행정법원 2023. 2. 28. 선고 2021구단55008 판결]
1	...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참조). 감정인 소외 1의 2022. 2. 28.자...
2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2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하는 방법 및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도시...
3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24859 판결]
3	...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판결,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등 참조), ④...
4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조합설립추...
5	조합설립인가무효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8677 판결]
5	[1]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않은 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6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6650 판결]
6	정비예정구역을 달리 하는 두 개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되었다가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통합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명의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두 재정비촉진구역...
7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9004 판결]
7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조합설...
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8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2] 국가 또는 ...
9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21652 판결]
9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에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
10	조합설립인가취소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12801 판결]
10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경우, 그 동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그 동의서...
1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11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조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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