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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3. 4. 4. 선고 2021누33601 판결]
1	...,06354,348,24318,204,06018,204,06018,204,0602011년 2기분59,659,23919,978,56459,659,23919... 판결(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은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4. 2021누33601]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이 사건 원고 모회사들의 등록번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은 ...
3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2020구합70060]
3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우나, 명의개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납부...
4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3. 2019누10101]
4	(1심 판결과 같음)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5년이고, 2009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능함
5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20. 8. 21. 2020누10035]
5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6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10. 2019구합62307]
6	피고의 부과처분 당시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오인하여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
7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2019구합11651]
7	회생회사의 행위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
8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50522]
8	실질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9	이 사건 명의신탁은 대표자의 신용불량으로 경영개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조세회피혐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0. 18. 2017누3183]
9	이 사건 명의신탁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지배자로서 명의신탁 후에도 여전히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조세회...
10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56257]
10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으로 회피가능한 조세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11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창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5구합23081 판결]
11	... 원고 1이 소외 1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던 것인데, 원고 1 명의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5. 1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12	USB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2015구합73712]
12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USB기록과 관련인의 진술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조사금지원칙에...
1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13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
14	원고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8. 12. 2014구합50293]
14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규정 가목이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
15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2015구합20259]
15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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