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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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1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 자체 또는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
2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2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
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고등법원 2025. 7. 3. 선고 2024노3151 판결]
3	...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4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4	[1]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복제본)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
5	업무방해[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5	[1]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
6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 자 2024보12 결정]
6	... 2024. 1. 22. 준항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준항고를 기각하였으며,... 바 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1770 판결]
7	... 수 있을 뿐(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등 참조), 실제...
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노1247 판결]
8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나)...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판결]
9	... 판결,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1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10	... 뿐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결정,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8. 2....
1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11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
12	업무방해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12	[1]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광주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2022노408 판결]
13	... 한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다)...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3노150 판결 : 상고]
14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甲으로부터 마약을 수수·사용하였다.’는 범죄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자신의 주거지...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15	[1]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압수·수색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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